경기언론인클럽, '진정한 자치분권, 어떻게 해야 하나?'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및 역할 강화는 물론 지방의회의 독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신선철)은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언론인클럽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신선철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등 일부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선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례시 등 자치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는 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맡았다. 이날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분권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염 시장은 “울산이 수원보다 인구가 10만명이나 적은데 울산은 광역자치단체, 수원은 기초자치단체다”라며 “권한을 합당하게 줘야 하는데 30년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염 시장은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시행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됐지만, 광역자치단체와의 매칭 사업 등으로 소멸 고위험지역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채, 도가 6%를 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24%를 내라고 한다”며 “중앙과 광역, 기초가 질서있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역할 분담을 논의해야 하는데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번에 통과 가능하다. 특례시도 해결 가능하다”면서 “행정은 가장 근거리에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분권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는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성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성호 기획단장은 “자치분권위원회는 400개 사무가 광역과 기초로 이양되면 사업비ㆍ인건비 등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 연구를 진행한다”며 “특히 사무만큼 인력ㆍ사업비가 자동으로 지방에 이양되는 장치나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데, 기초자치단체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최소한 시행령 정도는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창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일자리, 실업, 복지, 코로나19 등 모든 게 지방이 해결할 문제인 만큼 지방의 묶인 손발을 풀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훈 교수도 “이번 K-방역의 경험은 지방자치분권이 성공한 예인데 이 성공사례를 다른 분야에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용복 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3)은 지방의회의 정책전문 지원 인력과 인사권 독립,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을 마련하고 교섭단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