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도 본예산 28조7천900억원 편성…‘역대 최대’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7천900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ㆍ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1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본예산 편성안을 보면 올해 27조 383억원보다 1조 7천542억원(6.5%) 증가한 28조 7천925억원이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17년도 예산안 이후 증가 폭이 가장 둔화했지만(2017년도 3.3%, 2018년도 12.3%, 2019년도 10.9%, 2020년도 10.9%) ‘역대 최대 예산’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본예산은 일반회계 24조 9천492억원과 특별회계 3조 8천433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분야에서는 내년도 지방세가 12조 6천361억원으로 올해 대비 70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대비 1조 1천738억원 증가한 10조 5천320억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천872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5천596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ㆍ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8천274억원, 국고보조사업 11조 9천804억원, 자체사업 2조 7천418억원 등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8천267억원이 증가한 10조 9천19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 분야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올해 대비 53.3%(1천990억 원) 증가하면서 5천726억원으로 명시,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등 총 594억원을 별도로 편성,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내년도 예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5대 분야’에 중점 투자,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우선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천28억원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청년ㆍ노동자 지원을 비롯한 공정한 도정 실현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인권보호, 성 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에 2천31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ㆍ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1천993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 등 경기북부를 평화ㆍ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72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마이스터 통장ㆍ복지포인트ㆍ연금) 사업(953억원),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287억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128억원), 청년 면접수당(104억원) 등이 꼽혔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9천803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3조 9천38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ㆍ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원,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89억원을 책정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천64억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531억원) 등이 있다.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 1조 6천836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3천964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천953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혁신 산업 지원을 통한 좋은 일자리 조성에 1천376억원,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 1조 1천49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총 8천494억원을 투자해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1천953억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원),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구축(107억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63억원) 등이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3조 2천904억원이 반영됐다.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1조 7천662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환경 안정화 사업(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경기도형 도시재생)에는 1천589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 3천65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 사업으로 수소ㆍ전기자동차 보급 지원(3천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천595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1천974억원), 별내선 복선전철(1천965억원) 등이 추진된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398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울산 화재 사례를 참고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력 강화를 도모한다. 고가굴절 사다리차 포함 소방장비 보강 등 도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 4천605억원이 배정됐다.

이어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생활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 3천878억원,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1천91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기존 저소득층 대상에서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49억원을 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천360억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303억원), 소방장비 보강(294억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155억원) 등이 있다.

도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심의와 30일부터 12월11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