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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등 3기 신도시개발 지역 단체장들, 중앙정부에 규제완화 요청

승인 2020-11-02 14:44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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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고양시정 연구원에서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지자체장들이 모임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과천시 제공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지자체장들은 지난달 31일 고양시정 연구원에서 모임을 열고 정부와 중앙공기업은 3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에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채 발행 한도가 200%로 제한되고 승인절차 등에 어려움이 많다”며 중앙정부에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신도시 조성에 따라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민센터와 체육ㆍ문화ㆍ복지시설 등 지역주민 생활편익시설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참석해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앞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등을 비롯해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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