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근 칼럼] 공동주택 누수 하자, 이젠 해결책 찾자

천정부지로 비싸져 가는 내 아파트 값 때문에 속으로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비싼 만큼 삶의 질과 주택의 가치도 올랐는지 생각해 보면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오늘 공동주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지하 주차장과 지붕 누수 문제를 통하여 한번 생각하고 싶다. 어느 때부터인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입주 시작부터 누수 하자 분쟁과 소송이 끊이질 않아 왔다. 안방으로 내 차 지붕으로 떨어지는 물 때문에 생활의 불편과 재산 손실을 항의하는 억울한 피해자에게 이웃 옆집에서는 소문나면 집 값 내려간다고 오히려 힐난하였다. 이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일부 건설사들은 근본적인 보수, 보강 대책보다는 적당한 협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참다못해 힘 있는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였다. 올해의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나를 생각해 보면 아무도 책임자가 없다.

공동주택에서는 누수 문제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결로, 내화, 단열, 설비 등 다양한 하자로 엄청난 사회 비용 지출과 불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의 실정은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게 당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이다.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주택건설사만의 문제인가를 살펴보면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그동안 많이 짓도록 허가해 주었지만 잘 짓는지는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본다. 건설 분야 안전사고를 보면 사람 죽은 사고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썼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고, 사람이 죽지 않는 사고는 아무런 후속 대책이 없거나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결국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는 국민의 또 다른 혈세로 해결해야 할 안전 문제로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동안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었던 구조물 누수 문제가 우리의 안전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새삼 살펴보면 지상구조물에서의 누수는 철근 부식과 콘크리트 열화를 촉진해 콘크리트의 표면 박리 및 박락, 강도 저하를 일으켜 장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이러한 누수는 곰팡이 및 미생물 서식 등 내부 생활공간에서의 위생 환경 훼손으로 쾌적성을 떨어뜨리고, 감전 및 누전, 보관 물품의 가치 하락 등 재산 손실도 가져온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이슈화된 지반 침하,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라돈 방사선 물질 지하 유입 등도 지하 구조물에서의 누수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기업과 정부의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

앞으로의 공동주택 누수 대책은 기존의 구조체 내구 안전 확보나 생활환경 훼손 방지라는 기초 상식적 기술 측면의 해결책이 아닌 지반 침하나 라돈가스 침입 방지라는 사회재난 예방의 방재 측면의 사회 이슈 해결책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그동안의 정부 노력이 국민의 신뢰도를 잃는 물거품 기술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 해소를 위한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작금의 애쓰는 노력에서 보여 주듯이, 주거 생활 안전과 고성능 아파트를 위한 주택건설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도 새롭게 정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설계자ㆍ일반건설사ㆍ방수 전문건설사ㆍ책임 감리사 그리고 발주처 감독자 등 5대 관계자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누수 예방과 방수성능 강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