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핵심사업 13개, 내년 국비편성 ‘0’원…도내 정치권 ‘팀플레이’ 절실

정부가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경기도 핵심사업 13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 미편성 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경기 의원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4일 경기일보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건의한 117개 핵심사업에 대한 건의액은 총 8조1천994억원이며, 이 중 8조306억원이 반영됐다.

이런 가운데 도가 건의한 사업 중 13개 사업은 국비 반영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1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5천27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상임위별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는 사업 8개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사업 2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사업 각각 1개 등이다.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도가 2천489억2천800만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각각 1천61억3천만원, 286억원을 신청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사업 역시 국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또 ▲천왕-광명 광역도로(40억원 신청) ▲계양-강화 고속도로(10억7천500만원 신청) ▲서울-양평고속도로(9억원 신청)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도로개설(5억원 신청) ▲국지도 88호선 강하-강상 도로개설 사업(5억원 신청)도 모두 깎였다.

더욱이 수도권 제2순환(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4천837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 사업은 502억9천500만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238억8천300만원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도 각각 120억1천900만원, 5억원이 투입된 상황이다.

보건복지위 심사 사업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국비(1천32억900만원 신청)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를 위한 국비(12억원 신청)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방역 표준모델 농장 설치 지원 사업(40억원 신청), 이미 678억원이 투자된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 설치 사업(16억9천만원 신청), 89억7천800만원이 투입된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20억원 신청)도 국비를 배정받지 못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와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이 ‘팀플레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어 상임위별 경기 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이 예산안 심사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 예결위원장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미반영 예산을 살리려면 예결위에 앞서 상임위별 심사 과정이 중요한 만큼 경기 의원들이 전방위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지역 발전에는 여야도, 진영도, 이념도 없다.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시장·군수 모두 협력해야 한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온 예산은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것이라 해도 얼마든지 경청할 것이고, 합당하다면 적극 대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