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기 '우수 초급장교 확보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복무기간 단축 시급"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국방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수 초급장교 자원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0년 전에 멈춰 있는 학군사관후보생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국방력 강화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현수 전 2군단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3선, 용인을)·정필모·홍성국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체감 가능한 복지지원 및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군사관후보생 제도는 지난 1961년 도입, 현재까지 22만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하지만 병사 복무기간이 최하 18개월까지 단축된반면 육군 ROTC 의무복무 기간은 지난 1968년 이후 52년간 28개월로 유지되면서 지원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현수 전 2군단장은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 부재 및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복지지원이 열악해 장교보다 병사 복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기복무 장교 지원율 감소는 곧 군 안보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군 인사관리 제도의 변혁이 필요하다”며 복무기간 단축 방안으로 ▲24개월안 ▲20개월안 ▲복무기간 선택제(24개월 복무자와 중·장기복무 희망자 동시 선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고 전 2군단장은 학군사관후보생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양성기간 중 학자금 전액지원 및 후보생 보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학군장교 출신 여야 의원들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ROTC 26기 출신인 김민기 의원은 “ROTC는 매년 4천여명의 초급장교를 배출하며 장교 양성의 큰 축을 담당해왔지만 최근 들어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낮은 복지 수준, 전역 후 취업의 어려움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28개월의 긴 복무기간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전에서 전투지휘를 하는 초급장교는 우리 국방의 근간”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복무기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ROTC 초급장교 지원율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책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제안했다. 이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ROTC 모집 유형을 A형과 B형으로 나눠 A형은 24개월, B형은 36개월 복무하도록 하고, 36개월 복무자에 대해서는 학비를 보조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