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년만에 처음으로 채무비율 증가

세입 둔화 속 재정운용 부담 가중

인천시가 7년만에 지방채 상환액보다 더 많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나선다. 하지만 둔화하는 세입 증가폭과 늘어나는 세출 등으로 지방채 확대 기조가 자칫 재정운용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시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에 지방채는 5천45억원을 신규 발행하는 계획을 담았다. 내년도 지방채 상환액 3천195억원을 빼면 순수하게 약 1천850억원의 채무가 늘어나는 셈이다. 채무 비율도 2020년 16.3%에서 2021년 16.4%로 소폭 증가한다.

이처럼 시의 채무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14년 예산 편성 이후 7년만이다. 앞서 2014년 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으로 무려 37.4%의 채무비율을 기록했다. 이후 2015년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받기도 했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시의 채무 잔액은 1조9천704억원에서 2조1천247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시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2017년 채무액 잔액 2조2천449억원보다 불과 1천여억원 남긴 수치다.

시의 적극적 재정운용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입 증가폭 둔화와 세출의 급격한 증가라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다.

현재 인천의 지방세 증가폭은 2020년 2.1%였지만 2021년은 0.4% 수준에 불과하다. 세외수입도 2천61억원이 증가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세외수입이 2천814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오히려 950억원이 줄어든 상태다. 반면 세출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비는 2019년 17%의 증가폭을 보인 후 2020년 16%, 2021년 8%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은 중앙정부와 달리 유연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에게서 어느 정도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광용 기획조정관리실장은 “내년 경제가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적극적 재정운용을 해야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했고 국고보조금도 최대한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자체재원 발굴과 국가로부터의 이전재원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예산안에서 신재생(태양광)에너지 보급 예산은 5억원을 감액했으며 다함께 돌봄 센터와 초등교실 활용 돌봄 예산은 5억원만 증액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