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도의회 도시위, 3기 신도시 경기도 역할 미비 질타

"GH 지분 8%로 저조…50% 이상 확대해야”

경기도의회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경기도의 저조한 참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8)은 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참여 저조 실태를 지적하며 도시주택실과 GH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내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의 사업에 대해 GH의 지분참여를 50% 이상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교산, 과천,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지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GH가 확보한 지분은 하남교산 30%, 과천 35%, 안산장상 2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양철민 의원은 “GH는 3기 신도시 전체 면적 3천317만㎡ 중 8.8%인 293만㎡, 전체 공급 호수 17만6천호 중 8.3%인 1만5천호 공급에 그칠 것”이라 지적했다.

양 의원은 “도가 기본주택, 사회주택 등 정책 개발에만 몰두했지 실제 먹거리는 잘 못 챙겼다. GH가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나 신경 썼는지 의문이다”며 “8%대 사업추진으로 경기도형 신도시 개발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실현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지구 소관 시와의 재난기본소득, 타 개발사업 관련 법적갈등 등에 원인이 있다”며 “GH가 최종적으로 지분참여에 실패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제도개선 강구와 함께 지분확보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도시위는 3기 신도시로 인해 불거지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과의 이해충돌 등 문제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8)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1990년대 초 본격 입주가 시작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고 있다. 일산에서는 열 수송관 파열과 땅 꺼짐 현상이 있었는데, 3기 신도시까지 발표되니 기존 신도시 주민의 불만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신도시 조성 이후 SOC 구축 등 후속 정책이 미비해 베드타운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 전반에 걸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적극 임해달라”며 “3기 신도시 정착을 위해서도 기존 신도시의 재정비는 필수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