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환경, 경제 살리는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정부와 국회에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부과된 세금 수입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목적세 성격의 세금으로, 이재명 지사는 탄소세로 얻은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국가적 경제 대순환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가 도입돼야 하는 근거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이 지사는 환경 개선 측면에서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수 있다.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는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예로 들며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들로부터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 위반 제재를 피하려면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며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가 증세 저항 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증세 저항도 줄어든다”면서 “또 기본소득 탄소세 시행 시,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가 경제 대순환의 근거를 제시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