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해 민통선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고자 했지만 유엔(UN)사령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이라며 반발, 향후 유엔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0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부터 우리 군과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는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다. 개성공단 중단 4년간 안보·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접경지역을 보유한 경기도인 만큼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근접한 곳에서 근무하며 한반도 평화 선도 지자체로서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에 대해 관할 군부대는 지난 4일 작전상 큰 문제가 없다며 ▲개별이탈 금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면 출입을 허가하겠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다. 군이 동의함에 따라 도는 10일 도라산 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인 지난 9일 군은 유엔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며 집기 설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지사는 “북으로 보내는 물건도 아니고 군사 목적도 아닌 단순 집기를 우리 땅에 유엔사의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매우 참담하다”며 “이는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집무실 설치는 군사적 적대행위가 아니라 평화정착을 위한 고유 행정행위”라고 피력했다.
이 부지사는 “남북 양측 정부가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제재를 넘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바란다면 힘을 보태 달라. 우리 땅 도라산전망대의 문부터 열고 일사천리로 개성공단의 문까지 열자”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대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현재 유엔사에서 집무실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향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임진각 평화누리 내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유엔사 승인이 나는 데로 집무실을 도라전망대에 이전·설치할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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