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과 함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닫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이에 경기도는 ‘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공동 대체매립지를 위한 협력은 지속’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인천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에 친환경 폐기물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자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1992년 개장)에서 경기ㆍ서울ㆍ인천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현재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방식을 2025년에 끝내고 경기ㆍ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더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인천시의 입장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공동매립지 조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박 자료 등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9월25일 ‘공정사회ㆍ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을 서명한 바 있다.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 중앙정부(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인천시의 ‘2025년 매립지 사용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5년 경기ㆍ서울ㆍ인천ㆍ환경부 등 매립지 4자 협의체의 합의를 달리 해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개장 당시 규약에 따라 2016년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후 신규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했고, 4자 협의체는 인천에 매립면허권 지분 양도 등 경제적 실리를 제공하는 대신 3-1매립장(103만㎡)을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3-1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2025년까지만 현 매립지를 사용한 뒤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기도 등은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도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천시가 모든 논의에 대한 단절을 선언한 것은 아닌 만큼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하고 공동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 시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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