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이진연 도의원, "성·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예산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이 성폭력ㆍ가정폭력 등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을 비판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 과중 및 인력부족의 문제를 외면하고 복권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실태를 지적하며 도비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퇴소 아동ㆍ청소년 지원 정책이 기관마다 다른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진연 의원은 “아동ㆍ청소년ㆍ결혼 인구 등은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아동 폭력ㆍ여성폭력ㆍ성폭력ㆍ가정폭력은 매년 증가하며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다”면서 “그러나 경기도는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예측조차 용이하지 않은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기금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증액 검토를 전혀 하지 않는 수동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폭력사건 등의 증가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일어나 퇴근도 못하고 상담부터 수사지원까지 바삐 뛰어다니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인력비 지원, 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폭력으로 인해 상담소를 찾아가고 있으나, 수사부터 법률지원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어소통’의 문제가 발생해 관련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언어가 가능한 대학생 등 시간제 종사자와 같은 인력을 채용ㆍ연계해 도와주는 구조를 만든다면 종사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여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의 사업들은 공공에서 추진 해야 함에도 공공이 하지 못해 민간에서 자비를 모아 시작한 사업”이라며 “뒤늦게 공공의 영역이 도움을 줬다는 것에 반성하고, 이제라도 경기도가 제대로 관심을 두고 도비 예산을 추가로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퇴소 아동, 청소년은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쉼터 등 각기 다른 시설에서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은 나오는 시설이 다를 뿐 연령은 18~19세로 똑같은 연령임에도 받는 서비스는 제각각으로 나타났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심지어 양육보조금은 도비 10%, 시ㆍ군비 90%로 정부지원비가 사라졌으나, 이에 대한 도비 추가지원도 없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한 관심이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된다”며 “각 서비스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통해 각 시설의 도비 및 시ㆍ군비 지원 근거를 점검하고, 아이들이 공평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는 도비 지원사업부터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바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좋은 일이나 쉼터는 이마저도 없다”며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기본법은 만 9~24세로 규정돼 있다고 해서 경기도의 아이들임에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청소년과도 함께 협의해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