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월세 대란 부동산 정책 비판 총공세

국민의힘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총공세를 퍼붓고 나섰다.

정부의 거듭된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대란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동시에 겨냥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접 청약신청 절차를 체험했다.

이날 방문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패닉상태에 이른 주택시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고통을 체험하며 주거위기 해결 대안을 찾는 새로운 프로젝트 ‘일명-우리집으로 가자’의 첫 번째 현장 방문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소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수록 국민들의 분노만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를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이다”고 성토했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은 “전세대란, 집값 폭등, 부동산 대란이 서울을 넘어 지방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근본 원인은 이 정부가 자초했다. 임대차법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개정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현아 비상대책위원(고양정 당협위원장)은 “급등해버린 주택가격은 국민들 주거불안과 주거빈곤은 물론 주택보유조건에 따른 자산양극화를 더욱더 심각하게 확대시켜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돼 패닉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실 뒷걸개(백드롭)에는 ‘부동산 안정될 것, 새파란 거짓말’이란 문구가 걸렸다.

당내 대권 잠룡들도 부동산 문제에 집중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국회앞에 ‘희망22’ 사무소를 열고, ‘결국은 경제다-주택 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서울시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의 삶이 집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은 집을 못 구해서, 전세 놓는 사람은 이런저런 불편으로 안 불편한 사람들이 없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정부가 지원하는 처음주택을 제안한다”면서 “대출을 90%까지 완화해 주고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자”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