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들 “불공정한 꿈의 학교, 집행구조 전면 재검토하라”

불공정한 심사와 예산 분배로 지적받은 경기도교육청의 ‘꿈의 학교’ 사업을 두고 학부모단체들이 예산 선정을 포함한 집행구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상상교육포럼과 용인교육시민포럼 등으로 구성된 연대단체는 16일 11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정감사를 통해 꿈의 학교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며 “공정한 심사와 예산 집행을 보장하고 기형적인 예산 분배를 철폐, 청소년 꿈 실현을 지원하는 꿈의 학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꿈의 학교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먼저 꿈의 학교 공모사업 지원자 본인이나 친인척,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다수 밝혀졌다.

2018년~2019년 꿈의 학교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15명 중 3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 L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꿈의 학교인 전통문화예술꿈의학교에 보조금을 스스로 심사,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공모 기준액 3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청와대꿈의학교 대표 J씨 역시 2천만원이었던 공모 기준액을 뛰어넘어 3천500여만원을 스스로 지원했다.

일부 지역교육지원청과 단체를 중심으로 공모 기준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지원자가 신청한 금액보다 최고 10배까지 상향된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까지 지적됐지만 심의과정이 은폐되는 등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연대단체가 공개한 지역별 공모 기준액 초과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862개 꿈의 학교 중 133개가 초과 지원됐다. 전체 초과금액만 8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2018년에도 661개 중 49개 꿈의 학교가 초과 지원을 받았으며 4억8천여만원을 초과했다.

연대단체는 초과 지원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깜깜이 심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0% 지원자는 기준액 이내로 지원하거나 초과 신청 시 삭감되는데, 꿈의 학교 운영위원이나 도교육청 심의위원 등이 속한 지역에서 초과 지원이 더 많이 발생한다며 ‘특혜성 지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연대단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먼저 꿈의 학교 질적 개선 방안 확보하고, 심사 및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자 지원하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사업 단계적 축소ㆍ폐지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중심 운영ㆍ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