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K 방역 활용 보건 협력으로 한미 유대 강화해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인 가운데 K 방역을 활용한 보건 협력체계 추진으로 한미 간 유대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미국 대선 결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영향을 받았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는 미국 대선 경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대안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자로서 선택받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후보가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 공공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보험 가입 미비로 유색인종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와 강화된 추적 시스템 등 공공보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다자간 주도권은 강화할 전망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트럼프 대통령이 탈퇴)에 대한 복귀를 공언했고, 화석 연료 경제 중심에서 저탄소ㆍ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그린 뉴딜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사업을 비롯한 미국 내 제조업을 지원해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 기조는 유지하고, 노동 친화적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재건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등도 점쳐진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정책과의 공조가 기대된다”며 “바이든의 승리에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실패가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K 방역을 활용해 미국과 보건 협력체계를 추진한다면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