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경기, 2천500억원 미끼 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뒷북’

인천 지자체·주민·정치권 갈등만 키워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뒤늦게 2천500억원의 당근책을 내걸고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찾기에 나섰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후보대상지를 결정한지 5일만이다.

17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역에서 인천시를 제외한 3자 회의를 열고 이달 중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에 따라 공모 주체에서 빠진다. 다만 공모 대상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체 시·군·구다.

대체부지가 들어설 기초지자체에는 최소 2천500억원(40% 환경부 부담)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매립지에 들어오는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징수해 특별회계를 만들고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3개 시·도가 제시해온 대체부지 공모 관련 요구 조건을 모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3개 시·도는 환경부가 대체부지 공모에 공동 주체로 나서줄 것, 2천5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높고 인천지역 안팎에선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서지 않고 방관하던 입장을 보이다가 인천시가 지난 12일 옹진군 영흥면을 인천의 자체매립지 예비후보지로 선정하자 뒤늦게 행동에 나선 탓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등은 수도권매립지 연장만을 염두에 두다가, 뒤늦게 나선 형국”이라며 “이미 인천은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모에 신청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이 같은 환경부의 뒤늦은 행동이 인천지역 내 지자체 및 주민, 정치권의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은 물론 지자체·정치권의 반대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또 공모 주체에서 인천시가 빠졌는 데도, 정작 대체부지 후보지에 인천을 포함한 점도 지역 내 혼란만 부추긴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의 한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신청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인천은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유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천억원과 매년 특별회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상당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기초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직매립 제로화라는 자원순환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을 포함한 4자 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중간처리(소각)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하는 내용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안’에 합의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