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강선 연장(광주 삼동~용인~안성), 국가철도망 반영 ‘빨간불’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등 3개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한 경강선 연장(광주 삼동~용인~안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가 향후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수정안(단계별 추진)을 제출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광주·용인·안성 3개 지자체 간 ‘동상이몽’으로 수정안 합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경강선 연장은 삼동역~에버랜드역~이동~안성 53.3km에 일반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3조 7천310억원이 들어가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17일 ‘경강선 복선전철 연장 조기추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경기도는 이달 1일 해당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강선 연장사업 구간이 너무 길고, 사업비도 너무 커서 운영수익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망 계획(B/C 0.7 이상)에 반영되더라도 추후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B/C 1.0 이상)에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대신 수정안으로 1조원 정도가 예상되는 삼동역~에버랜드~종합운동장 약 19km 정도를 우선 추진하면 B/C(비용 대비 편익)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 긍정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안성까지 연장하는 것은 추후 재추진하고,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용인)종합운동장까지만 우선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도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강선 연장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수정안에 대해 광주는 찬성하고 있는 반면 용인과 안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 ㈜KRTC에 위탁한 경강선 복선전철 연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0.81이 나와 국토부의 기준인 0.7을 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은 안돼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3개 지자체와 자리를 마련해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나, B/C는 낮아도 안성까지 추진을 주장해야 한다는 ‘명분’과 실현가능성을 감안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실리’가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경강선 삼동~안성 연장사업은 경기도에서 소관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라며 “사업계획 변경도 소관 광역·기초기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노선이 계획에 반영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설계·공사 등의 철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