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현실 외면한 부동산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정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여 만지작거리다 24번째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이지만 역시 이번 대책도 근본적 처방은 외면한 채 땜질 처방만 내놓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주택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빈상가, 오피스텔, 관광호텔 등을 매입하여 앞으로 2년간 서울에 3만5천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일부를 포함하여 부산시 해운대, 대구시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잡히지 않고 또한 전세난은 계속되어 국민적 원성이 자자하자, 뾰쪽한 대책은 없지만 면피 차원에서 급하게 내놓은 것이 24번째 대책이다. 빈집을 끌어모아 전세난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인지 의심스럽다.

아파트 가격 폭등과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은 무시한 채 대책을 내놓으면 결국 이는 시장에서 외면당하게 된다. 전세난의 핵심은 3~4인용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주택 규모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주택 수요를 상가나 관광호텔을 개조해서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황당하다는 표현 이외는 할말이 없다. 오직하면 ‘장관님은 그런데 살고 싶으세요’와 같은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달리고 있겠는가.

LH, SH와 같은 공기업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 빈집을 매입, 개조했다가 수요자들이 외면하면 다시 빈집으로 남아 공기업의 부실만 커지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될 수 있다. 시장논리에 의해 민간에서 공급을 늘릴 방법은 외면하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공공임대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 매번 길을 잘못알고 헛걸음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고 땜질 처방과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인식하에 규제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만 오르고 있으니,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어 결국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임대차보호법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그동안 실시한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장현실을 감안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임대차보호법부터 개정함과 동시에 과감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정책기조부터 바꾸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재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감한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