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대유행인데 민노총 총파업 집회라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날인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9명 증가, 누적 3만1천353명을 기록했다. 의료기관·종교시설은 물론 학교, 학원, 가족·지인모임, 직장, 사우나, 식당, 주점, 카페에 이어 군부대에서까지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3차 유행’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2차 유행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거리두기 격상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연말까지 ‘1천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정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민노총이 25일 총파업 집회를 예고했다. 10명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음에도 “100만 조합원과 2천500만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수천명 규모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강행을 공식화했다. 민노총은 서울 도심권을 비롯한 전국 50여 곳에서 총 5천600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민노총의 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을 막고,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에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단결권 확대로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화돼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노총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해 놓고 상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태다. 민노총의 파업 명분을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파업 강행은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린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조 이익만 앞세운 총파업은 공감하기 어렵다. 국가 재난에 준하는 비상 시국이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정부·여당이 민노총의 총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민노총은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장하고 국민과 소통을 할 수 있다. 민노총이 국민과 방역당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총파업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은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