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광한 남양주시장, 시민을 생각하라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경기도 감사를 거부했다. 감사하던 도 조사관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조 시장은 도 감사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직 시장이 진행 중인 감사를 거부하고 조사관 퇴거까지 요구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앞서 조 시장은 감사장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피켓에는 ‘계속되는 보복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조 시장 반발의 출발은 보복 감사다.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지급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 도민에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줄 것을 독려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의 정책적 상징성이 큰 수단이다. 남양주시는 재정 여건을 들어 난색을 표했고, 뒤에 동참했지만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줬다. 이후 경기도는 특별 조정 교부금 70억여원을 지원하지 않았다. 지역화폐 보복으로 보는 논리다.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는 제목에서 보듯 단호하다. 남양주시의 채용비리와 이에 대한 경찰 수사 등을 지적했다. ‘코로나19 복무자에 줄 위문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며 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 주장대로 최근 감사에서 남양주시의 비위는 여러 건 확인됐다.

남양주시의 주장은 여기서 정당성을 잃는다. 감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적발된 비위가 없어야 한다. 크든 작든 비위가 현실로 드러났다면 도민의 판단은 냉정해 질 수밖에 없다. 낮은 징계 수준의 비위라는 점 역시 도민에는 설득력이 없다. 백번 양보해 일련의 경기도 감사가 ‘지역화폐 보복’에서 시작된 것이라 치자. 그래도 도민은 한 점 부끄럼 없는 감사 결과를 기대한다. 추후 시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경과는 그렇다.

다만, 이 지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은 있다.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일부 조사의 정치 편향 논란이다. 공보실 8급 여직원이 조사를 받았다. 경기도 조사관이 추궁한 것은 6월 30일자 댓글이다. ‘계곡 불법 정비’ 관련 기사에 ‘천국 처음은 경기도가 아니라 남양주’라는 댓글을 달았다. 도 조사관이 ‘이 지사가 지지율 1위가 된 시기에 댓글을 단 이유가 뭐냐’ ‘(조광한)시장이 시킨 것이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한 질문이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런 갈등이 시민에 줄 악영향은 지적해두고 맺을까 한다. 도ㆍ시 갈등은 늘 시민에 막대한 행ㆍ재정적 손해를 줬다. 지나간 시절의 여러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당장 70억원이라는 재원이 남양주시민에 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보이지 않게 받는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 행정은 현실이다. 남양주시장이 모실 상관은 시민이다. 시민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