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평화 싱크탱크’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기반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세계 산업 구조가 디지털 경제 기반으로 재편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남북기후정보 플랫폼 공동구축, 지식기반산업형 디지털 경제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남북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야 한다고 자문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24일 오후 도청에서 ‘제5차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종석 공동위원장(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승현(안산4)ㆍ김봉균(수원5) 경기도의원, 권영경 전 통일교육원 교수, 김영숙 고려인동포지원센터 너머 사무처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미국 대선 결과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에서 실무진이 대안을 제시하는 버텀업(상향식)으로 소통방식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기도는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작은 틈새라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북협력 사업이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와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전전략을 고려해 지식교류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남ㆍ북-중국-러시아 접경지역에 기상재해 정보 플랫폼을 구축, 동북아 차원의 환경협력시스템을 마련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대응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북한 은정첨단과학기술 개발지구 간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통해 지식기반산업형 디지털 경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유엔(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와 연계해 우리나라가 판교 테크노벨리와 중국판 실리콘밸리인 중관춘 등을 조성한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법안 관련 연구 내용도 안건으로 진행됐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경제특구가 한국기업, 북한경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입법 당사자에 대한 설득 과정도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남북 공동스타트업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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