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취약계층 피해 지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선회한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이 일정상 어렵다고 봤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등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향을 선회했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도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예산을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보조를 맞추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21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나라 미래의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