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동주택 용지 입찰 때 공공전세 늘려야 유리

내년부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이 단순 추첨제에서 임대주택 공급 실적 등을 따지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현 추첨제인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을 개선해 건설사의 주택 품질이나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참여도 등을 평가해 견실한 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에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36%를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의 6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면 주택 분양가를 높일 우려가 있어 추첨제가 유지됐으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우거나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편법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친환경ㆍ주택품질 관련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건설그룹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거나 공모 리츠를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화된 택지 공급 유형도 도입된다.

우선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신설된다. 건설사가 지은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분양 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 방식으로 매입해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공모 리츠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택지 유형도 신설, 신도시 개발 이익을 일반 국민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주택품질과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