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먹튀’ 기재부에 “피켓시위도 고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 ‘국고부담률 50%’에 반대한 기획재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는 기재부가 국토부와 경기도가 합의한 광역버스 ‘국고부담률 50%’에 반대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공식입장문 발표 등 공식 항의 절차를 밟아 이번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가 광역버스 부담 예산과 관련한 공기관의 합의를 저버리고 내년 국고부담률을 당초 50%에서 30%만 부담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지난 26일 국회 예결위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국가가 부담하는 광역버스 부담 비율을 국토부와 경기도가 합의한 50%가 아닌 30%만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정부는 광역지자체를 넘나드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다음 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이전받기로 하고, 내년에는 광역버스 노선(도내 약 200여개) 27개의 운영비용 50%를 부담할 예정이었다.

이 계획대로라면 대광위는 내년 27개 노선 운영비(약 135억원)의 절반인 67억5천만원을 부담할 예정이었으나 기재부의 이번 반대로 30%인 40억5천만원만 부담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반면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은 애초 50%인 67억5천만원에서 70%인 94억5천만원으로 부담이 늘게 됐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원래 국토부 합의안대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사무인데 지방정부가 70%를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에게 이번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해 버스 요금 인상도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이전 약속으로) 시행한 건데 지금 이 행태는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속된 말로 ‘먹튀’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원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 가서 피켓 시위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만큼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이 지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정부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도는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던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이전되면 재정을 다른 교통 정책에 투입해 도민에게 다양한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