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우수상 수상

인천시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가 중앙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론화 위원회 상설운영 제도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앞서 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통해 공론화 위원회를 상설화했다.

시는 의제선정과 최종 정책권고문을 작성하는 ‘공론화위원회(상설)’와 실제 설계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비상설)’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상호 견제 및 검증 기능을 확보하는 ‘인천형 공론화’를 완성했다.

특히 시는 행안부가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운영 노하우의 지속성 확보는 물론 정책권고 이후의 진행사항 등에 대한 관리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연속성을 확보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론화 위원회 제1호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추진했으며,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연계방식으로 진행하며 방역과 숙의의 다양성까지 모두 확보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백서 발간시점에서 정부로부터 공론화 운영 제도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공론(公論)이 곧 정론(正論)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