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 공공배달앱, 소상공인소비자 상생 플랫폼 되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오산·화성·파주 등 3개 시에서 먼저 실시한다. 시범지역 가맹점은 서비스 전 목표로 했던 3천곳을 넘어 4천800여곳이나 된다. 도의 회원수 목표는 5만명이다. 경기도는 시범서비스 후 단계적으로 확대, 2022년에는 도내 전역으로 배달특급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배달특급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공 디지털 SOC 사업’의 하나로,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해 운영하는 배달앱이다.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배달특급은 기존 민간 앱에서 6∼13%에 달했던 중개수수료가 1%대로 낮아지고 추가 광고료 부담이 없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할인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로, 디지털 플랫폼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배달특급은 가맹점주에게 중개수수료 2%, 외부결제 수수료 1.2∼2.5%의 조건으로 운영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이 되도록 부담을 더욱 낮추자’며 중개수수료 1% 운영안을 요구했고,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들은 더 큰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

도가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민간업체 ‘배달의 민족’이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가맹점들이 수수료 부담 증가에 반발하며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 계기다. 배달 앱 이용 가맹점들은 매출액의 6.8∼12.5%에 달하는 중개수수료와 월 일정액의 광고비를 부담해야 한다. 1.8∼3.0%에 달하는 카드사 결제 수수료도 부담해왔다.

현재 지자체 공공배달앱으로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인천서구의 ‘배달서구’, 서울시의 ‘제로배달유니온’ 등이 있다. 군산과 인천서구는 중개수수료 없이 전액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구조다. 서울은 중소 민간 배달앱 업체 16개가 중개수수료 2% 이하 조건으로 제휴해 운영하는데 소비자가 16개 앱을 내려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경기도는 시범서비스를 하면서 문제점을 점검, 개선해 나가야 한다. 중개수수료를 1%로 낮춰 도의 예산 투입이 더 늘어나게 됐다. 계속 세금을 퍼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배달특급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배달 앱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소비자 선택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 질을 높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선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