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고졸취업, 인식전환이 먼저다

정부는 최근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열어 일자리 발굴과 고졸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회성 정책은 고졸취업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졸 취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업계고 취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도 아쉬움이 있다. 기업에서는 지금의 직업계고 교육이 곧바로 현업에 투입할 기능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고, 입시교육도 직업교육도 아닌 어정쩡한 반쪽짜리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일선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고졸자 141만명 중 진학률은 70.4%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12만명 중 41%만이 취업을 결정해 취업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또 매년 고졸 일자리도 줄어 2017년 50%가 넘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34%로 급감했다. 대학진학의 과잉과 고졸취업의 기피는 고졸취업 후 일정기간 경력을 누적하더라도 고졸자와 대졸자의 직렬차별 즉 대졸은 관리직, 고졸은 주로 생산직에 배치되기 때문이며 자신의 역량과는 별개로 승진과 임금 격차를 경험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다음으로 직면하는 것이 병역의 문제다. 기업은 언제 입영할지 모르는 직원을 채용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업계고 3년과 전문대학의 동일계열 1년 과정인 전문기술과정을 결합해 산업학사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기술교육의 고도화를 꾀하고, 실효성 있는 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학력차별도 해소할 수 있는 3+1과 같은 대안 직업교육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학력보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 과학과 기술, 기능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부강한 국가의 주춧돌이다. 땀과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득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직업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