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근 칼럼] 공동주택 강화된 품질 표준 만들어야

공동주택 주거복지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공유시설과 어린이 및 고령자 등 노약자를 위한 편익시설 등이 잘 마련되고 있고, 여기에 삶의 질에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 행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주택 정책이며, 업무로써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현재 아파트에 대한 평가와 결과는 어떠한지 생각해 볼 때이다.

문제는 내가 들어가 살 아파트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만한 가치와 품질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공동주택 하자 문제로 벌어지는 이웃과의 갈등, 시공사와의 소송, 공급기관에의 책임 추궁 등은 줄지 않고, 시공사는 엄청난 하자 보수금과 손해 배상을 하면서도 하자 문제는 줄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언론에 제보해도 집값 내려간다고 방해하는 이웃들도 많다. 이러한 공동주택에서의 웃지 못할 해프닝은 다정하게 함께해야 할 이웃이 집값과 하자 갈등으로 사이가 벌어진다. 공동주택이 국민 갈등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1인당 3만 불의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과거의 하자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똑같은 하자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건설사도 공급자도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보지 않고 남의 일로 보고 간과한 일들이 결국 우리에 되돌아와 얽히고 싸우게 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호기심 자극하는 전자제품으로 장식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곳에서의 고질적인 하자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분양가 탓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요 마감재를 저급 품질의 값싼 자재나 공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결국 소송, 배상, 부실로 그 책임 되돌아오고, 그 결과물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다.

이제는 공동주택 품질표준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동주택 성능등급제도, 하자분쟁 조정제도가 있지만, 근본적 하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통적 품질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분양 아파트나 정부 공급 임대아파트나 구조체, 층간소음, 누수, 단열, 방화, 내화, 타일, 석재, 세면 기구, 급배수, 환기, 전기 설비 등 안전과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기술 및 자재 등은 분양가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 기준, 성능 등급, 품질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감염병 전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설계자와 감리자도 변화하는 주택 수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설계와 감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파트 하자 문제가 매번 시공자 잘못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그동안 설계자와 감리자, 감독자는 무엇을 하였는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첨단화되어가고 생활과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주거복지 개념은 100년을 살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을 만들고, 소유하는 공학적 개념도 포함되어야 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