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내년 상반기 3천가구 공급…무주택자 대상 무작위 추첨

정부의 전세대책 중 핵심인 공공전세가 내년 상반기 중 3천가구 공급된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가 모집 대상이며,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ㆍ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소득ㆍ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에 9천가구씩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3천가구가 나온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 단가를 경기·인천 4억원, 서울 6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매입 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동별 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