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김국환 예결위원장 “인천시 예산 12조9천억원 시민 품으로”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연말 지역경제를 다시 한번 위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인천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맡은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은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3.2%를 기록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으로 소비·생산·투자 등 내수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여러 경제전문기관에서 2021년에는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다.

인천시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지털, 그린, 바이오 휴먼을 중심으로 한 ‘인천형 뉴딜’사업과 도시기본기능 강화, 시민안전,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전년도 대비 1조147억원이 증가한 12조9천3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시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시민에게 알리는 수단으로써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기능이 있다. 한정적 자원의 배분, 경기조절, 경제성장과 안정, 정책적 집행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시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12월 4~10일 예결위에서 시가 편성한 12조9천353억원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예정이다. 물론 이미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사업이나 지역적 차원에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진 상태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시 전체 차원의 거시적인 측면과 사업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효과와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뒤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민의 혈세를 세입의 기반으로 하는 예산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또 편성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체감이 가능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세출구조 조정과 함께 채무관리를 통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가능토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이번에 편성한 12조9천353억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라는 마음가짐으로 예결위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토록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시민의’,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300만 인천시민께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