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모든 범죄자, 조두순처럼 관리해야”…90.3% ‘재범 전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과 같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국적으로 3천명을 넘는 가운데 300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재범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3천120명이다. 이는 전자보석대상자 및 가석방 기타사범(4대 특정사범 이외) 등 594명을 제외한 수치다.

이들의 전과 현황을 보면 전과 6~10범이 882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4~5범이 538명(17.2%)으로 뒤를 이었다. 21범 이상도 204명(6.5%)에 달했다. 전체 인원 중 2천180명(90.3%)이 재범자인 수준이다. 조두순 역시 전과 18범이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안산준법지원센터 담당 하에 1:1 전담마크 수준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경찰도 특별대응팀을 편성했다.

하지만 조두순 외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이외에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인권 침해 논란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에야 성범죄자 거주지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거나, 가해자ㆍ대리인의 접근 금지 장소를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법이 개정 절차를 밟으며 대안이 마련되는 중이다. 보호관찰관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명문화되진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강동을)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관을 파견해 양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은 이번 주말 12년의 교도소 생활을 끝내고 만기 출소한다. 통상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교도소 일과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5시께 출소하는 편이지만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12일 오전 6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