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원 제출 민생법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대거 통과

9일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안외에도 여야 경기 의원들이 제출한 민생법안이 대거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등이 제출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통과했다. 이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맞춰 경찰공무원법 체계 등을 정리하고,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당 최종윤 의원(하남)이 제출한 ‘여권법 개정안’과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긴급여권의 법적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 교육 장려의무 등을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송옥주(화성갑)·김민철(의정부을)·정춘숙(용인병)·김경협 의원(부천갑) 등이 제출한 1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등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및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수정통과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 등이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노후화된 도시철도 차량 교체비용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 등이 제출해 통과했다.

또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의 도시 내 낙후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수정의결됐다.

민주당 김진표(수원무)·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이 제출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대안 형식으로 가결됐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