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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권칠승, ‘욕설·비속어 난무하는 국회, 자정 필요’

승인 2020-12-09 21:00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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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지랄‘,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해 기록하게 돼 있고,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해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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