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헌정사상 최초라는 의미의 무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법리적인 결정이라기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듯 정치 성향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무엇이 옳고 틀린지 역사로 평가해 줄 것이다. 다만 작금의 시점에 후폭풍은 거셀 수 밖에 없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5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답정너’라고 했다. 실제 16일 새벽 4시에 알려진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결과도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징계가 열리는 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을 했을까를 놓고도 입장이 분분하다.

혹자는 얘기한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 속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우선 검찰의 원전 경제서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잃을 것이라고 한다. 이미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시점에서다.

현 정권 들어 헌정사상 최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지난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에 연루돼 조사받은 전ㆍ현직 판사만 100여명에 달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도 헌정사상 최초이다.

이명관 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