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 "국토부 조정지역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4선, 양주)이 16일 “국토교통부의 조정지역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지역 정책이)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 우상향 상승의 추세를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질타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 비판한 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상식적 수준의 판단력만 갖고 있으면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등을 규제한다면 풍선효과로 인해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해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지정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만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정책이 최소한 공정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정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다 묶든지 아니면 다 해제해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말 답답하다”며 “국민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을 만나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양주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지정됐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수요 부진으로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세력을 근절하려는 정책은 동의하지만 오랜 기간 미분양에 시달리고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데 대해 시민 여러분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인 양주시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해 조정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