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ㆍ인력 양성 필요”…18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세미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단순히 공공병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지역사회-보건소’라는 의료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는 18일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보건의료 발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참여를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선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고광필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이명관 경기일보 사회부장,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섰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원가수가연구센터장은 “사회보험방식(SHI)의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한국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공급 역량이 낮은 국가는 없다”며 “무조건 공공병원의 수를 확충하자는 게 아니라 질적인 투자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한 상태다. 더욱이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에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이 이어졌다.

임승관 원장은 “팬데믹 진면목을 맞이한 변곡점은 12월6일이다. 처음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기 시작한 날짜”라며 “전반적인 의료체계가 무너진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ㆍ도 공공병원의 진료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겪는 현 시점을 기회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고광필 단장은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이유를 ▲표준진료 모델 역할 ▲의료전달체계 중심 ▲국민건강 증진 ▲재난 대비 등으로 요약했다. 고 단장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평균 근속기간은 의사 5년, 간호사 9년으로 이직률도 20%에 달한다”며 “이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뿐 아니라 인력 수급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급여 수준의 현실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명관 부장은 “국내 병상 90% 이상은 민간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 환자 96%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홀몸노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코로나19 환자에 밀려 진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민간과 공공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전했다.

끝으로 임준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인프라는 늘리지 않고 대책을 수립하려는 넌센스를 보이는데, 보다 강력한 정치적 의식을 갖고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아울러 지방의료원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전향적 정책도 함께 모색하는 등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