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이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치러진 올해 국감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 및 대안을 제시, 동료 의원 및 피감기관의 호평을 받은 홍정민 의원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뽑았다고 23일 밝혔다.

홍 의원은 ▲5G폰 불완전판매 의혹 제기 ▲출연연 특허등급의 질적 하락 문제 지적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자동 식별·등록 시스템 필요성 제시 ▲비대면 등기수령 공공영역 확대 제안 ▲터널 내 재산방송 수신 불량 문제 지적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우려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필요 등 날카로운 지적과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며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홍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인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 시선을 끌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정책이 국내 컨텐츠 업계에 큰 피해를 주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고, 이를 제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 관련 협·단체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홍 의원은 “처음으로 임하는 국정감사에 이렇게 뜻 깊고 의미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원칙과 기본을 지키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