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ㆍ홍남기 공방 속에서 KDI “재난지원금, 선별 방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각을 세우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경제 방역 대책으로 피해업종 직접 소득 지원 등 선별 방식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상충하는 내용이다.

■KDI “매출 감소 피해가 큰 부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미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 효과 분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보편 지급 방식의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KDI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와 지급 이후를 비교해 재난지원금 효과로 증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4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지원금 중 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11조1천억~15조3천억원의 26.2~36.1%를 의미한다.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소비를 26만~36만원 더했다는 것이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났음을 가리켰다. 업종별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10.8%p), 필수재(8.0%p), 대면서비스업(3.6%p), 음식업(3.0%p) 등의 순이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16~18주)의 매출 감소는 대면서비스(-16.1%), 내구재(-12.7%), 음식업(-10.1%), 필수재(2.1%)의 순이다. 대면서비스나 음식업의 경우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KDI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소비 견인 효과 입증…지역화폐 보편지급해야”

경기도 역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바라봤지만 결론은 달랐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 도내 지급된 5조1천190억원을 분석, 4조 3천801억원(85%)의 추가 소비 지출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KDI와 분석 기준이 다르지만 단순 비교시 60%p 이상 차이 났다. 더구나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3개월간 사용처 제한 사용)로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2조원)을 따로 보면 77.8%(1조5천600억원)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상업시설 제외한 상권)에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지원금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경제 효과를 강조한 셈이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빅데이터 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재난기본소득을 1만원 보편지급하면 그 1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8천500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지급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지난 9월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역효과’를 주장하자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 반반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 역시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