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K-방역과 5호 담당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K-방역 신화를 무너뜨릴 기세다. 정부는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수도권의 경우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했다.

문제는 장기간 지속된 정부의 고강도 방역규제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치에 다다라 더 이상 국민적 자발성에 기댄 정책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눈 빠지게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는 조기 확보에 실패한 채 방역 우수신고자 포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는 할 수 있는데, 24일까지 집계한 방역수칙 위반 건수만 약 1만9천건으로 전월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지자체들도 가세했다. 그런데 전 국민의 방역 감시망 구축이 자칫 반발만 불러, 국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K-방역의 그간 성과마저 무너뜨릴까 걱정이다.

결국 해법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제때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KBS1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에 뒤늦게 대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게다가 싱가포르, 카타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백신 물량을 이미 발 빠르게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K-방역에 대한 신뢰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생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것만큼 중차대한 최우선 과제는 없다. 애국심이 강한 우리 국민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자발적으로 K-방역에 협조했고, 사생활 침해 등 인권문제도 감수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약 없는 백신 확보 때까지 국민끼리 감시자가 되란다. 일각에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명령과 신고포상제 도입을 두고 북한의 ‘5호 담당제’가 연상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돈다. 오히려 국민이 단합하여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을 극복할 때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