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투자사업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로 대통령상 수상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 개선과 투자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인천시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막아 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다.

시는 이번에 ‘투자심사!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방재정 대폭 개선된다’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는다.

시의 이번 발표는 투자사업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 개선이 핵심이다. 또 투자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검토 자료 제공, 적정한 사업예산 산정을 위한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마련 등도 있다.

이 같은 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시는 이미 불필요한 사업비 사용을 22.8%가량 차단하는 효과를 거둔 상태다. 또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590억원의 재정운영 효율화도 이뤄냈다.

시는 이번 대통령상 수상에 대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인천공공투자센터 설립과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진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개선 등의 운영실적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판단 중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의 투자심사 제도 개선 사례가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확보한 교부금은 시민을 위한 사업,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