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해외투자 국내 유입 위해, 자본시장 매력도 높일 것”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해 “투자자 저변 넓히는 정책, 올해도 계속할 것”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 열린 20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세제 개편,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등 투자자 저변을 넓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한 해를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놀라운 한 해이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최악의 경기침체 등 유례없는 진통을 겪었다”라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자본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해 17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대책과 17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라면서 “코로나 확산 추이와 경기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점진적인 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해 “금융투자세제 개편,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IPO 참여확대 등 제도개선을 올해에도 지속하겠다”라면서 “기관투자자들도 그 위상에 걸맞게 증시의 성장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주시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급증하는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도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면서 “뉴딜·ESG 관련 신규상품 개발 촉진, 상장규정 개정을 통한 유망산업기업의 조기 상장 유도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투자자 피해를 가져온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하고서 “올해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큰 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증권시장 불법 집중대응단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라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실물-금융간 선순환 경제 구축을 내세웠다. 그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고, 올 3월 가동되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의 실제 운영성과를 짚어보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개장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의 규모로 열렸다. 행사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