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추진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포천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다.

경기도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시ㆍ군과의 협력으로 오는 15일까지이며 도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2020년 11월 말 기준)에 근거해 도내 농·축산업 및 어업 관련 2천280개 사업장을 점검한다. 아울러 읍ㆍ면ㆍ동과 연계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발굴, 전수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를 마련했다. 주거형태, 소방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TF는 김규식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부서와 시ㆍ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발굴해 도 차원의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