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익공유제 놓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코로나19 속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피해가 큰 업종에 이익 공유)와 관련,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 검토에 착수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을 겁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이라며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에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폄하, 비하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당이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여전히 낡은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보기에 딱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논평에서 “묵묵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가 반성하고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을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집권 여당이 강권하는 것은 겁박에 불과하다”며 “방역 실패를 국민 편 가르기로 모면하고 민심을 찔러보는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은 사회 갈등만 부른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