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득구, “지방교육자치 시대 30주년 맞아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더 강화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2일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이 확정(행정안전부, 2020년 12월 18일자 공문)된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지원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1일 구성·운영돼 왔다.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3년 한시조직이었던 탓에, 별도의 조처가 없을 경우 지난해 말로 조직 해체와 함께 더 이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지방교육자치 관련 조직과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자 강 의원은 추진단 존속 필요성을 외쳐 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의 기능 재설계 및 조직개편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업무 수행과 연계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까지 추진단이 존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가적 중요사업의 계속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1회에 한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근거로 추진단 존속을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주장을 지난해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제시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존속기한이 연장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가교 역할을 수행, 학교자치 및 교육자치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분권 및 학교 자치 확산·정착, 유·초·중등 교육분야의 지속적 권한·사무 이양 등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