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증하는 가계빚, 연착륙 대책 마련해야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경제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무려 100조5천억원(한은집계, 금융당국 속보치는 100조7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며, 가계 파산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을 풀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매년 5%선에서 대출을 억제하려고 했으나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당국이 금융저지선으로 설정한 7%보다 높은 8%까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기업대출도 역시 976조4천억원으로 107조원 증가했다.

가계빚 증가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자금 대출 이외에도 집값 상승과 저금리에 따른 자산 수요 확대가 요인이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위한 ‘영혼까지 끌어모음’의 ‘영끌’과 ‘빚내서 투자’인 ‘빚투’가 겹쳐 가계빚은 100조 이상 폭증했다. 이는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68조3천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2조4천억원으로 증가한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2월 가계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통해 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은행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11월에 비해 다소 감소한 정책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올해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으나, 집값은 올해 초부터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코스피지수가 3천선을 넘으면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본격화하게 되면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 않다.

이런 우려는 지난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정상화한다든가 금리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빚투로 투자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관리방안에서 지난해 같이 8%까지 증가하도록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과거와 같은 5%로 묶기도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쉽지 않다. 지난달 국제결제은행(BIS)도 ‘한국의 가계·기업부채가 크게 늘었다’면서 ‘주의’를 ‘경고’ 단계로 격상시켰을 정도이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해야 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가계부채가 부실로 이어진다면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부처 간 지속적인 관찰과 협력을 통해 가계부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