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도민 10만원씩 지원…지급시기는 추후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 지역화폐로 10만원씩을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공식 발표했다.

지급시기는 더불어민주당 측 권고를 존중해 방역상황 점검 후 발표하겠다고 결정을 미뤘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중한 현 경제상황과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 보편 지급의 경제활성화 효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달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에 따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도민 1천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로 입금해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역활동 장애’, ‘지역 간 형평성’ 등 보편 재난지원금 반대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설 명절에 소비 진작과 가계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한다고 들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소비 진작을 위해 빵집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면서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10만원 지역화폐 지원이 방역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역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라며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가 ‘2021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접수함에 따라 원포인트 임시회(제349회 임시회)를 오는 25~26일 이틀간 열고 심의에 돌입한다.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28조8천7천239억원보다 1조3천635억원 증액한 30조2천358억원이다.

도의회는 임시회 동안 가용 재원인 재정안정화기금ㆍ지역개발기금(기획재정위원회),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안전행정위원회)에 대해 상임위별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의결한다. 특히 안행위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외국인 대상자를 확대(10만여명→58만여명)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한다.

최현호ㆍ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