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개막, 한반도 프로세스 명암…‘대북정책’ 대전환 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합 없이 평화는 없다”면서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세계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고립주의적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힘을 앞세우는 대신 동맹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라면서 이같은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라도 남북 정상 간 대화를 제안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북·미 관계로 잇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 남·북·미 간 전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자칫 정책의 전면 수정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 문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북한 정권에는 ‘아킬레스건’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를 흔드는 위협적 시도로 규정하고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강조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북·미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