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최종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하남)은 21일 정부가 하남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관련,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 등 여러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은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교산신도시를 포함해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김상호 하남시장도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경기도, LH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시설 설치와 신도시 입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