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특사경, 전문성 부족 해결 및 검찰·경찰 협조체계 구축 시급

인천소방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과 다른 수사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

24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특사경 교육기관 등의 관련 강의가 폐강하거나 비대면 강의로 바뀌면서 소방본부 소속 전체 특사경의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사경 관련 수사 강의도 없어 지역 상황 등에 맞춘 교육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일선 소방서 소속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사건 74건 중 일선 소방서 10곳의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은 24건(32.4%)에 불과하다.

특히 소방본부 소속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소방 관련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과의 수사권 경합 문제라도 발생하면 이를 명확히 해결할 방도 역시 현재 소방본부 소속 특사경에는 없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 소속 특사경은 소방활동 방해 사범 등에 대한 수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초동 수사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방본부 소속 특사경은 그동안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사건이 발생한 화재현장 등에만 출동해왔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올해 특사경 대상 초동 수사요령 수시 교육 및 자체 수사 교육의 강화, 업무협조 필요 기관과 간담회 등의 협력관계 형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권 경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오는 3월께 경찰과의 간담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초동 수사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대형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체계 등도 만들겠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