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민 70% 백신 접종…거리두기 3단계 개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집단면역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노인과 의료인 등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80%, 전 국민 70%가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기업에 임상 비용을 지난해 940억원, 올해는 1천314억원 지원한다. 피험자 모집 지원을 위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지원센터’도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거리두기 개편안도 마련 중이다. 노인과 의료인 등 고위험군 면역이 형성된 경우 1단계로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전체적인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는 한편 시설별 운영 제한을 행위별로 바꾸는 방식이다.

중위험군 면역이 형성된 2단계에서는 권고 또는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전 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3단계로, 생활방역을 일상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는 올 상반기에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에서 총 4천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자·접촉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한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를 없애려는 취지다.

저출산 및 인구 문제 대책도 내놨다. 올해 60만원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2021년까지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출산 지원금인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원도 2021년부터 신규로 지급한다.

아동학대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비 양부모가 입양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중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1회 신고 만으로 아이와 부모를 떼어놓을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를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